STUDY | 상생과 균형의 지혜, 공동세원화의 갈등을 넘어 김대중의 통합 정신으로
글 김인규 (김대중정치학교 7기 동문회 회장)
경기도 이천은 농업의 따뜻한 흙빛, 천년 도예의 영롱한 불빛,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위시한 반도체의 첨단 불빛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도시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 성장 뒤편에는 수도권 중첩 규제와 재정적 한계, 그리고 최근 도의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논란과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엄중한 갈등 현안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천시의회가 채택한 공동세원화 반대 결의안이나 대규모 기반 시설 유치를 둘러싼 진통은, 한정된 자원과 결실을 두고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지혜로운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도전 앞에서 성수석 이천시장이 내놓은 핵심 구상은 이천을 단순한 생산 거점에서 '스스로 숨 쉬는 첨단 자족도시'로 재편하는 담대한 선언이다.
시정 제1호 공약인 ‘15만 평 반도체 연구개발단지 조성’과 특화 기구인 ‘이천 신산업진흥원(ICON)’설립은 인근 도시들의 대규모 투자에 정면 대응하며, 단순 제조 노동력 중심이던 이천의 산업 구조를 R&D, 소부장, 청년 팹리스 중심의 기술 주도형 생태계로 바꾼다. 여기에 경강선 ‘3대 역세권 개발’—부발역(첨단·R&D), 이천역(행정·주거), 신둔도예촌역(문화·관광)—은 난개발을 막고 도심과 읍·면 지역이 공존하는 균형발전의 축을 확립한다. 마지막으로 2027년 출범을 목표로 하는 ‘이천시 도시공사 설립’은 민간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아 그 결실을 공공 인프라 투자와 시민 재정으로 되돌려주는 든든한 행정적 자치 토대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 구상 역시 갈등을 풀어내는 민주적 과정 없이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에 걸쳐 보여준 리더십의 핵심은 대립을 극복하는 ‘대통합’과 ‘지방자치의 완성’이었다. 그는 국가의 성장이나 개발의 성과가 일부에 편중되는 것을 경계했으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끝없는 대화와 제도의 틀 안에서 상생으로 승화시켰다.
이천이 마주한 재정적·공간적 갈등 역시 일방적인 주도나 소모적인 대립으로 풀 수 없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발의 실익과 재정적 영향, 사회적 비용을 투명하게 살피고, 반도체와 역세권 개발에서 나오는 성과를 외곽 읍·면 지역의 삶의 질 개선으로 선순환시키는 세심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천의 흙과 불, 그리고 반도체가 마침내 하나의 완성된 그릇으로 담기듯, 갈등을 상생과 자족의 에너지로 바꾸어내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적 대화야말로 이천의 미래 100년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의견이 다를수록 더 깊이 경청하고,
이익이 갈릴수록 더 넓게 품어 안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자족의 기반을 단단히 세우고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는 이천의 걸음마다,
더 큰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이천시의회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반대 결의안
이천시의회가 지역 자치재정권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공동세원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주요 배경을 간략히 살펴볼 수 있는 시의회 공식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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